[사회] '한동훈 집앞 흉기' 40대 2심도 징역 1년…스토킹은 무죄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사회] '한…


1



영장심사 마친 한동훈 협박 남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 2023.10.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4-2부(오영상 임종효 박혜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수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43)씨에게 1심처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국가고위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이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심신미약이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선고했고 이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고 연락하거나 접촉한 적도 없으며 두 차례 사전 답사에서는 자정 시간 이후에 방문해 피해자와 마주치거나 피고인이 이 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운 시간대"라며 "이런 행위가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새벽 한 후보가 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추천43 비추천 45
관련글
  •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 이재명 31%, 김문수 7%, 홍준표·한동훈 6%
  • 국민의힘 24%, 더불어민주당 48% /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 한동훈 “계엄 당일, ‘국회 가면 목숨 위험’ 전화 받았다”
  • 한동훈 대표 사퇴 기자회견 전문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직 사퇴
  • 권성동 “권한대행 체제 출범”…한동훈계 “대표 사퇴 안해 불성립”
  • 권성동,한동훈을 알아보자
  • 한동훈 “탄핵 말고 윤 대통령 권한 뺏을 방법은 없어”
  • 검찰 특수본부장과 한동훈의 깊은 인연
  • 한동훈의 침몰, 이제 누가 탄핵해주냐?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보스턴 즈루할러데이 포틀로이적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