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세청장 후보자 �…
SK로 흘러든 노태우 비자금 "과세 필요" 주장에 "시효·법령 검토해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세무조사 조용하지만 엄중하게"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16일 취임하게 되면 처가 기업 관련 사안은 모두 회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기업 관련 사안 회피, 부당한 편의 제공 시 감찰·국민권익위 신고 등을 취임 1호 지시로 해야 한다는 제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의 처가 기업인 유창은 매출 8천억원대의 회사로 모두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유창의 일감 몰아주기, 근로 관계법 위반, 입찰 담합 의혹 등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특히 국세청 직원이 국세청장 배우자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포함한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시효나 관련 법령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판단했다.
강 후보자는 12·12 군사쿠데타의 성공에 기반해 조성된 불법 통치자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남아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질문 받는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
강 후보자는 정치적 세무조사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와 관련 "기구 내지는 위원회 등 절차를 통해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기업의 과세 자료 제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과태료 5천만원으로는 다국적 기업이 동요하지 않는다"라며 "이행강제금 같은 제도가 도입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영업을 한 업체가 모범 납세자에 선정되는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는 "제도는 존치하더라도 세무조사 유예 등 다른 혜택은 없애 단순히 명예로 끝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직이 대부분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과세당국과 소송전을 벌인다는 지적에 "(퇴직 후) 로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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