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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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해결해선 안되는 부분도 법대로"…대화·협상 사라진 풍토 지적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5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16일 "(국회의원) 스스로 정치를 사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 창립총회 및 창립세미나에 참석해 "법으로 해결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법대로 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로메이커(law maker)로서 룰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다 던지고 있다"면서 "마음에 드는 결론이 나오면 잘했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비판하고만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해지며 민주당에서도 국회법을 앞세워 의사일정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거나, 나아가 상대 진영 인사에 대해 고소·고발을 빈번하게 하면서 국회에서 대화와 설득이 사라져가는 풍토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또 "수사기관의 위신은 행정부가 도구화하면서 갈 데까지 갔고, 법원도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고소·고발 등 조치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를 정상화하는 데 국회의원들이 주도가 돼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회민주주의 연구단체를 표방하는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은 정 의원과 민홍철 의원(4선·경남 김해갑)이 대표를 맡았으며, 연구책임위원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 등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 4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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