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우의장 "대선…
與조배숙 "기후위기·기술변화 담아야" 野김태년 "개헌 3단계 로드맵"
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5일 개헌과 관련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헌 76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헌,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환영사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의장은 "즉각 개헌, 차기 개헌, "원 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등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끌어안고, 오해하지 않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이제 꼭 찾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헌법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해 개헌 자문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취임 이후 인터뷰 등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개헌을 주장해 왔다.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국민 참여를 최대화함으로써 민주적 정당성을 확장하는 개헌, 현행 헌법의 계속성·연속성을 확보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개헌 논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주체가 함께 유기적으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후 위기, 기술변화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 정당 간 부분 합의와 선언 ▲ 국민 개헌기구와 국회 개헌특위를 통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합의 ▲ 국회의 전면 합의와 국민 투표로 이어지는 "개헌 절차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대통령 임기뿐 아니라 국회의원 임기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노영희 변호사는 "현재 우리 정치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임기 규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남용을 위한 개헌 논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는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거나 교차임기제를 실시함으로써 예측 가능한 권력의 순환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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