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총 "국민 …
지난 국회 보험료율 13% 인상안 논의 설문…응답자 73% "현 수준도 부담"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설문(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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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가 논의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지난달 17∼26일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1천34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3.0%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19.4%였다.
지난 21대 국회는 현행 보험료율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상향 조정하는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국민 대다수가 부정적 의견을 보인 셈이다.
경총에 따르면 이 개혁안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부정적" 응답은 37.3%, "다소 부정적"은 35.7%로 각각 나왔다. 반면 "매우 긍정적"은 3.2%, "다소 긍정적"은 16.2%에 불과했다.
보험료율 9%에서 13% 인상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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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실제 수용할 수 있는 보험료율 수준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 9% 유지"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는 응답은 4.2%에 불과했다.
경총은 "연금 개혁을 위해 보험료율을 높이더라도 국민의 수용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면 10% 내외 수준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추정했다.
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부담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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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득 대비 연금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도 72.7%에 달했다. "보통이다"는 응답은 22.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5.3%에 그쳤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홀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의 71.5%는 현 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고 답했다. 이는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73.8%)보다는 낮은 수치다.
경총은 이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신고소득과 그에 따른 보험료 수준 자체가 사업장가입자보다 낮은 데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총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가 7만2천28원, 사업장가입자가 29만926원이었다.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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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응답자 52.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3.9%였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고갈 우려를 감안해 올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51.6%로, "긍정적" 답변보다 더 많았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연금 개혁안으로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는 평가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포인트 내외 수준에서 첫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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