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野상설특검 야당몫…
"민주당 입맛대로 "1일 1특검" 시대 열릴 것…이재명 방탄 목적"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1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천 과정에서 야당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 규칙 개정이 허용되면 중립적으로 특검을 임명토록 한 법률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며 이처럼 밝혔다.
민주당은 개별특검법인 "채상병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대안으로 "상설특검"을 활용한 특검 재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 후보자 국회 추천위원은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국회 추천위원 몫을 야당이 모두 차지하도록 하는 국회 규칙 개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검사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상설특검법 조항을 언급, "국회 규정을 고쳐서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는 것은 위헌·위법이고 탈법"이라며 "국회규칙을 흔들면 상위법이 흔들리고 헌법이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상설특검을 설치하는 데 있어 여야가 동수로 (특검) 추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요소"라며 "이것이 만일 깨진다면 최소한의 중립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이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물타기를 위한 정략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음모대로 국회 규칙이 독단적으로 고쳐지게 되면 이재명 방탄용 민주당 직속 공수처가 새로 생기게 된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해 사사건건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엄태영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이 전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빠르면 10월 중 2개 재판에서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라며 "그전에 본인들 입맛에 맞는 특검으로 국민적 관심을 돌려 이재명 전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리하게 특검 열차를 운행한다 해도 앞으로 재판을 통해 이재명의 죄들만 낱낱이 드러날 뿐"이라며 "특검·탄핵 몰이로 이재명 전 대표가 수십겹의 철갑 방탄복을 두른다 해도 진실의 시간은 다가온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