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https://naver.me/FcmE0mKm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추천47 비추천 63
목록
관련글
  • ▶ [경제] [바이든 사퇴] "해리스, '바이드노믹스'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
  • ▶ [경제] "IT 대란 완전복구에 길게는 몇주…유사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 ▶KFA "정부 개입 과하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다"
  • ▶ [사회] 경호처 출신 "사단장 책임 말 안 돼…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종합)
  • ▶ [사회] 경호처 출신 "사단장 책임 말 안 돼…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 ▶[열람중]"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 ▶ [경제] 중견련 "중견기업 45.9%,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있다"
  • ▶ [정치] 이진숙 "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종합)
  • ▶ [스포츠] '최고령 미스터 올스타' 최형우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다"
  • ▶ [사회] 쿠팡 로켓배송 기사 과로사 의혹…독촉에 "개처럼 뛰고 있다"
    • 실시간 핫 잇슈
  •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