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 멤버뉴스

"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이미지가 없습니다.

https://naver.me/FcmE0mKm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자녀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네요. 너무 당연한건데 이걸 소송까지 해야한다는게 참...
자녀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학폭가해자로 인정이 되었는데도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는 자체가 애가 왜 저렇게 컸는지 알겠다는 결론에 도달할수 밖에 없는것 같아요.

추천47 비추천 63

관련글

▶최근 제일 찌질한 뉴스, 윤석열 "10분~20분은 늦을 수 있다"

▶ "NC 요구사항 다 들어줄 수 있다" 수도권 지자체의 파격 제안, 지방 도시도 적극 구애

▶트럼프 "워싱턴 항공 충돌 사고, FAA의 다양성 채용이 문제일 수도 있다"

▶ [경제] [바이든 사퇴] "해리스, '바이드노믹스'보다 진보적일 수 있다"

▶ [경제] "IT 대란 완전복구에 길게는 몇주…유사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KFA "정부 개입 과하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다"

▶ [사회] 경호처 출신 "사단장 책임 말 안 돼…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종합)

▶ [사회] 경호처 출신 "사단장 책임 말 안 돼…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열람중]"감독의무 있다" 法, 학폭 가해학생 부모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경제] 중견련 "중견기업 45.9%,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