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매년 흑자…2019∼2023년 5년간 누적 흑자 2조7천825억원
경기도 성남시 한 의원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전체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건강보험 가입자 재정수지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흑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전체 외국인이 지난해에도 건강보험료를 부담한 것보다 적게 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뜻으로, 외국인이 국내 건보에 무임승차 하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 시각은 오해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다만, 외국인 국적별로 보면 중국은 계속 적자를 보였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하는 한국인을 말한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연도별·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외국인이 낸 보험료는 2조690억원(직장가입자 1조5천15억원, 지역가입자 5천675억원)이었다.
하지만 이들 외국인이 이렇게 부담한 보험료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로 받은 전체 금액은 1조3천287억원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이처럼 전체 외국인이 건보료로 낸 금액보다 보험 혜택을 적게 받음으로써 7천403억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봤다.
[외국인(재외국민 포함)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보험료 부과(A)
급여비(B)
A-B
계
직장
지역
2023년
소계
20,690
15,015
5,675
13,287
7,403
외국인
20,043
14,505
5,538
12,735
7,308
재외국민
647
510
137
552
95
2022년
소계
17,892
12,846
5,046
12,332
5,560
외국인
17,286
12,373
4,913
11,838
5,448
재외국민
606
473
133
494
112
2021년
소계
16,347
11,565
4,782
11,096
5,251
외국인
15,793
11,145
4,648
10,668
5,125
재외국민
554
420
134
428
126
2020년
소계
15,417
10,808
4,609
9,542
5,875
외국인
14,915
10,424
4,491
9,186
5,729
재외국민
502
384
118
356
146
2019년
소계
12,965
10,260
2,705
9,229
3,736
외국인
12,530
9,907
2,623
8,872
3,658
재외국민
435
353
82
357
78
전체 외국인 건보 재정수지는 2019년 3천736억원, 2020년 5천875억원, 2021년 5천251억원, 2022년 5천560억원, 2023년 7천403억원 등 해마다 흑자를 보여 최근 5년간 총 2조7천825억원의 누적 흑자를 달성했다.
그렇지만 2023년도 기준 외국인 가입자 수 상위 10개 국가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에도 중국인은 유일하게 낸 보험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64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그간 중국인 건보재정은 2019년 987억원, 2020년 239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2023년 640억원 등의 적자를 해마다 기록했다.
[외국인 국적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2019~2023년)]
(단위: 억 원)
연도
구분
중국
베트남
우즈
네팔
미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미얀마
2023년
보험료부과(A)
8,103
1,324
698
831
1,270
617
606
514
357
516
급여비(B)
8,743
610
388
116
614
116
68
150
256
70
A-B
-640
714
310
715
656
501
538
364
101
446
2022년
보험료부과(A)
8,083
1,109
610
664
1,305
547
468
452
321
428
급여비(B)
8,312
561
333
88
547
114
47
136
211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