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사회] "자격 정지될…

음주운전 전과만 4차례…업무방해·상해·폭행 전력도



229154_2156660936_smMndOKc_202407126690592ba19e1.jpg
서울북부지방법원
[촬영 김정진]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철창신세를 진 적이 있는데도 또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한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정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 22분께 서울 노원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00%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운전하며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기도 했다.


박씨는 2004년과 2008년,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7년 9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외에도 박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와 상해, 폭행 등의 혐의로 여러 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은 재판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한의사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며 벌금형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박씨가 어린 자녀와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됐다.


[email protected]


추천93 비추천 76
관련글
  • [열람중] [사회] "자격 정지될지도 몰라" 애원한 음주운전 한의사 결국 징역형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