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국, 종부세 개편론 …
李 종부세·금투세 언급에…"부자감세 정책으로 지금도 세수부족"
조국혁신당 대표 출마선언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후보가 출마 선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를 언급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지금도 윤석열 정권이 부자감세 정책을 펴서 세수가 엄청나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생·복지에 투자할 돈이 없다. 지역 균형발전에 쓸 돈도 떨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를 줄이거나 종부세를 유예하면 민생·복지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걱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 중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 "이미 2022년에 부과 기준금액을 1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폐지하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금투세에 대해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라며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에게는 금투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에 대한 혁신당의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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