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 …
박지원 "세제 정책 더 중도적으로 갈 것"…논의 가속 전망
진성준 "심각한 토론 필요"…참여연대 "부자감세 동조 말아야"
이재명, 당 대표 연임 도전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 근본적 검토 필요성과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당내에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당내 독보적인 차기 대권주자로 입지를 다진 이 후보의 제안인 만큼 관련 감세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한 "우클릭" 비판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11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에 나와 이 후보의 전날 출마 회견 발언에 대해 "민주당의 절대적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외연 확장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표직 연임을 하게 된다면 민주당도 종부세는 물론 상속세·금투세 문제에 있어 더 중도적인 노선으로 옮겨가지 않겠나"라고 내다봤다.
이 후보에 앞서서도 당 지도부 내에선 종부세 개편론 "군불 때기"로 보이는 제안들이 있었다.
지난 5월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실거주용 1주택 종부세 폐지론"을 언급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비슷한 시기 "종부세의 총체적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종부세 개편·금투세 유예에 대해 첫 공식 발언을 내놓으면서 다른 의원들도 차례로 동조 의견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당에서도 민주당의 이 같은 기류에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에도 속도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 결이 다른 목소리도 없지 않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강령정책분과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불로소득 적극 환수"에 찍은 뒤 "여러 이유로 당내에서 종부세에 대한 이견이 나오는데, 당이 심각한 토론과 논의를 통해 분명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명확하게 반대의 뜻을 표한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후보를 겨냥해 "정부가 부자 감세에 여념이 없는데 제1야당 대표 후보까지 이에 합세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자 감세에 동조하면서 "먹사니즘"을 언급하는 것은 기만"이라며 "이 후보는 금투세·종부세 흔들기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회견에서 종부세에 대해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금투세에 대해선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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