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韓, 상품시장 규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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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비관세 장벽서 우수 평가…기업활동 개입 하위권
한국경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우리나라의 상품시장 규제 강도가 사상 처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내려와 회원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OECD가 이런 내용의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PMR(Product Market Regulation)은 개별 국가의 상품시장 규제 정책과 개혁의 진행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정량 지표다. OECD는 회원국 38개국 및 비회원국 9개국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OECD 무역 원활화 지수 등의 지표를 활용해 5년마다 PMR을 산출·발표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PMR은 1.35점이었다. OECD 평균 수준(1.34점)과 비슷한 수치로 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20위다. 2018년(33위)보다 13계단이 상승해 역대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OECD 비회원국까지 넓히면 47개국 중 22위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중장기적으로 PMR 평가를 OECD 중위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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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 보면 규제 영향 평가에서 회원국 중 3위에 올라 순위가 높았다. 특히 경쟁에 대한 영향 평가(1위), 이해관계자 참여(7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탁(Lobby) 규제 선진성(8위)도 평가가 높았다.
규제가 미칠 영향에 대한 정부 평가와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행정·규제 부담도 규제 소통·간소화 절차(1위), 기업 행정부담(5위)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14위에 올랐다. 자영업 행정부담도 1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 소유에 의한 왜곡 부문도 양호한 공기업 범위(11위)와 공기업 지배구조(19위) 등을 바탕으로 15위에 올라 OECD 평균보다 약한 규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기업활동 개입은 36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소매가격 통제(36위), 네트워크 분야 정부개입(37위), 서비스 분야 정부개입(35위) 등에서 순위가 낮았다.
무역투자 장벽(36위)도 관세장벽(37위) 등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다만 OECD 무역원활화 지수로 산출한 비관세 분야 무역장벽은 1위로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것으로 평가받았다.
서비스·네트워크 분야 진입장벽도 24위로 부진한 평가를 받았다. 에너지·통신·교통 등 네트워크 분야에서 진입하고 경쟁하는 데 규제 강도가 높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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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공공 입찰을 할 때 기업 규모와 소재지 등과 무관하게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매 가격 규제도 감축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격·허가제의 일몰제를 도입하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로비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 여지가 있다며 규제 담당 공직자가 면담한 이해관계자의 신원 공개, 로비스트 등록제 도입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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