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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넘어선 범죄행위…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 보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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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내대표 "민주당은 이제, 대통령 탄핵 시작하는 것입니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왼쪽)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청문회 실시 계획 등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강행한 것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10일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글 작성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올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에서 "네이버 부동산스터디 카페에 "돈 줄 테니 윤 대통령 탄핵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한 관련자들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미디어법률단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 작성자는 자신을 "단순 마케팅 업체"로 소개하고, 카페에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올리면 1건당 1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미디어법률단은 "이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범죄행위"라며 "특정 카페 등을 이용해 마치 마케팅 업체의 모습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글을 확산시키려 한 점은 과거 드루킹 댓글 사건을 보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유포로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의도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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