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에…
"정부의 고육지책, 대승적 차원에서 환자 위한 조치여서 환영"
한쪽서는 "면죄부" 비판도…"다음 정부 때 또 집단행동 일어날 것"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정부가 사직 전공의 중 미복귀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자 환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보이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만 한편에서는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처분을 면제해주면 집단행동이 재발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8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복귀자들도 따로 처분하지 않음으로써 복귀자들에게 찍힐 "배신자"라는 낙인을 방지하고, 복귀자들이 더 마음 편히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게 길을 터주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환자들은 대체로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중대본 브리핑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전공의 복귀 유인 조치를 발표한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정부의 전공의 처우에 관한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가 나름대로 최대한 협상하려고 노력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김재학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장은 "굳이 면허정지 처분을 해서 갈등만 더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집단행동은 잘못했어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환자들을 위해 그렇게 조치한 것 같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변인영 한국췌장암환우회 회장도 "이 정도면 정부가 해줄 것은 다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환자들은 정말 한계에다 참담한 상황이라, 이번 조치가 받아들여져서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우리는 환영"이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전공의와 의료계가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며 "전공의들은 조속히 복귀해 협상 테이블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대표는 "의료계가 수용을 할지 모르겠다. 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등 원칙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내년도 1천500명 증원 백지화는 불가능한 얘기이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일단은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이번 (의대) 모집 요강을 제외한 나머지를 갖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인영 회장도 "행정 처분 면제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전공의들이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걱정"이라며 "돌아올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어서 돌아와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회장도 "전공의나 병원 교수들이 일단 돌아와 정책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퇴장하는 조규홍 장관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마치고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4.7.8 [email protected]
다만, 환자들 사이에서는 한편으로는 행정 처분 면제 결정이 "면죄부"를 줌으로써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정당화하고 또 다른 불씨를 남겨 놓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정부 발표에 대해 긍정·부정 입장을 내기 어렵다"며 "의사 집단행동에 면죄부를 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수련체계의 연속성 등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고 논평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환자들은 5개월 동안이나 치료를 못 받았고 병원은 매일 적자를 보고 있다. 보통 큰일이 아닌 것"이라며 "적어도 이번 사태의 주동자에게는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사직하고 싶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 사직한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착실하게 환자 곁을 지킨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라며 "주동자들을 처분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다음 정부 때 또 집단행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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