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첫…
"후반기 2년은 결실" 상임위 활성화 주력…"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서울시와는 건강한 긴장 관계" 인사청문회로 견제…"생활현장이 정치"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김기훈 정수연 기자 = "서울시의회 68년 역사상 첫 여성 의장"
1일부터 시의회 제11대 후반기 2년을 이끌게 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 만나 "어깨가 무겁다"며 "(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난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해 겪은 경험과 특성을 의정에 접목해 시정과 교육정책을 개선하고 거대담론에 가려진 현장을 찾는 "생활정치"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반기 2년이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 2년은 결실의 시기라며 시민이 만족할 결과를 내놓는 실력 있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시를 견제·감시할 근거가 되는 정책 검토보고서 품질을 높이고 상임위 전문성을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재적소 인사가 중요하다면서 자신이 조례를 대표발의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서울시 기관장을 꼼꼼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시교육청 등 집행기관과는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며 "건강한 긴장 관계"를 제시했다.
현안 중 서울시 지원이 폐지된 교통방송(TBS)과 관련해서는 번복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첫 외부일정으로 찾은 늘봄학교에 대해서는 "서울의 최대 리스크인 저출생과 직결된 정책"이라며 엄마의 눈으로 점검해 "책임 돌봄＋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의회의 강점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을 다니며 시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2010년 서초구에서 서울시의원에 당선돼 정치를 시작했고, 9대를 거쳐 현재 11대에서 활동 중인 3선 시의원이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이자 MB정부 최측근 실세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딸이기도 하다.
다음은 일문일답.
-- 첫 여성 서울시의장이 된 소감은.
▲ 기쁘다. 68년 만의 첫 여성 의장이라고 이렇게까지 주목받을지 몰랐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다. 우리 시대 당면 과제 중에는 엄마의 섬세함과 따뜻함, 꼼꼼함을 요구하는 일이 많다. 여성의 경험과 특성을 의정에 접목하고 이를 통해 시와 교육청 정책을 개선하겠다. 여성이 의장을 맡으면 의회가 더 발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 평범한 주부에서 시의원이 됐고 의장까지 올랐다.
▲ "생활 현장이 정치다".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로 살았던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는 말이다. 거대담론 정치가 놓치는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정치를 실현하겠다.
-- 취임 후 첫 일정으로 사무처 직원을 만났는데.
▲ 당연한 일이다. 지난 2년간 동료 의원들은 자주 만났지만, 사무처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다. 과별로 반나절 내지 한나절씩 자세하게 업무를 보고해달라고 했다. 직원들 이야기를 많이 듣겠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도록 내부도 꼼꼼히 챙기겠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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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를 어떻게 이끌 생각인지.
▲ 지방의회에 부정적 시각을 가진 분이 많다.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교육이나 의정 활동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탓도 있다. 시의회가 얼마나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기관인지 알려드렸으면 좋겠다.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 후반기 목표는.
▲ 전반기 2년이 서울 개혁을 위한 땅 고르기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 2년은 결실을 만들 시기다. 저출생·고령화, 서울 대개조, 디지털 대전환 등 서울이 마주한 미래 도전 과제에 의회가 먼저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겠다. 이를 위해 권한은 나누고 책임은 제가 지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특히 11개 상임위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겠다. 사무처 소속인 56명의 정책지원관을 상임위로 배정해 상임위 전문성을 한 차원 높이겠다. 첫날 직원들을 만나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의 근거가 되는 검토 보고서 품질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협조할 일도 있을 텐데.
▲ 국회의원의 일은 국회의원이, 광역의원의 일은 광역의원이, 기초의원의 일은 기초의원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방사무에 대한 국회의 관여가 지나치다. 국정감사 관련 법률을 보면 국회가 지자체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한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서울시에 대한 국회의 자료 요구는 무려 1만1천593건에 달했다. 과도한 요구로 공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에 관행 개선을 요구할 것이다.
-- 3선 의원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 대표 발의한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을 꼽고 싶다. 인사는 조직 경쟁력의 핵심이고 청문회는 올바른 인선을 위한 관문이다. 지난해 인사청문회 근거가 담긴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됐고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했다. 하반기 17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끝난다. 시와 협의해 필요 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
-- TBS 지원은 어려운가.
▲ 지원은 끝났다. 근거 조례가 없으니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시의회가 지원 폐지 결정을 번복할 명분도, 이유도, 생각도 없다. 시가 개선안을 갖고 온다면 논의는 해볼 수 있지만 원론적 입장이다.
-- 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은.
▲ 옮겨야 한다. 참척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계속 불법을 용인할 수는 없다. 불법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하며 유가족연합회 측에 자진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 새로운 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으면 좋겠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오세훈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과의 관계 설정은.
▲ 집행기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것은 지방의회뿐이다. 견제와 감시를 포기하는 것은 의회이기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제동만이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아니다. 꼭 필요한 정책과 예산에 시동을 걸어주는 것 역시 시의회에 맡겨진 책임이다.
다만 정책의 최고 결정자는 의회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존중해야 한다.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교육청 반발이 여전한데.
▲ 폐지 전에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먼저 통과시켰다.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교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한 조례로 대체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진다고 학생 인권이 침해되진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 수준은 도달했다. 교사와 교육 현장을 믿는다.
-- 의장 당선 후 부친이 조언을 했는지.
▲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인 이유를 되새기며, 말을 줄이고 시민과 현장, 동료의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다.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땐 주변이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송무백열(松茂柏悅·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보고 잣나무가 기뻐한다)이란 고사성어를 말씀하셨다. 품 넓은 포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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