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 세진 채상병특검법……
與, 재표결 시 "단일대오"로 폐기 다짐…野, 이탈표 확보에 주력
한동훈 제안 "제삼자 추천 특검" 타협안 부상할까…與 전대도 변수로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최평천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보다 여권을 향한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진 법안이다.
22대 국회의 첫 통과 법안으로 기록된 이번 특검법이 조만간 정부로 넘어갈 예정인 가운데, 여야 간 수 싸움도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도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국회로 돌아올 특검법은 재표결 수순을 밟게 되고, 여야가 또다시 표 대결을 벌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부당성을 부각하며 법안 폐기를 위한 "단일대오" 유지에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특검 찬성 여론을 토대로 정부·여당을 압박할 태세다.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 간 타협점이 모색될지도 주목된다.
◇ 채상병특검법 21대와 뭐가 다른가…野 추천권 강화
채상병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우선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채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뿐 아니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경위, 이번 사안을 수사하던 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 등 파생된 관련 사안을 모두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경우 항명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특검이 관련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추천권 역시 여당의 추천권은 여전히 배제한 가운데, 기존보다 야당이 더 장악력을 높이게 했다.
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검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언론 브리핑 등 기존 조항의 위헌성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여당 특검 추천권 원천 배제, 확대된 수사 범위 등으로 위헌성이 더욱 가중됐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 배제와 언론 브리핑은 앞서 "최순실 특검법" 때도 있었던 조항이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과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적으로 완벽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 상정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고 있다. 2024.7.3 [email protected]
◇ 거부권 행사되면…與 "단일대오 이상무" 野 "여론으로 압박"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당·정·대)은 이대로 특검법이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명분만 강화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2일 대정부질문에서 "위헌성이 많아 법무부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면 재의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국회 운영위에 나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반대표"를 똘똘 뭉쳐 폐기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위헌성이 가중된 만큼 의원들의 단일대오 방벽이 더욱 강화됐다는 입장이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지난 5월 21대 국회 재표결에서는 111명의 반대표로 법안이 폐기됐다.
다만 이번에 펼쳐질 2라운드는 두 달 전과 비교하면 여당에 더욱 불리한 형국이다.
21대 국회 재표결 당시 113석이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줄었다. 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민주당 내에서는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 재의결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19일 이전 재의결은 선택하기 어려운 카드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여권에서 재의결 통과에 필요한 8석의 이탈표를 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현재 분위기를 봤을 때, 이른 시기에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특검법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민주당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이후 오히려 시간을 갖고 여론전을 통해 여당을 압박, "단일대오"를 흔들기 위한 전략을 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함께한 한동훈-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인천=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4.7.4 [email protected]
◇ 타협안 도출 가능성은…"제삼자 추천" 중재안 거론
일각에서는 재표결 국면에서 다양한 "타협안"이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 5월 여야가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이태원특별법을 합의 처리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내놓은 "대법원장 등 제삼자 특검 추천 채상병특검법",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제안한 "변협 추천 특검법" 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주목되는 변수는 오는 23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다.
한 후보가 대표로 선출되면 타협안을 두고 여야 대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김재섭 등 국민의힘 일부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대안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고, 한 전 위원장을 돕는 현역 의원 중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다만, 한 후보의 경쟁 주자들은 "제삼자 추천 특겁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중 대표가 선출될 경우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 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여당과의 타협 가능성이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과 별개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현재 단계에서 타협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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