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편입 불씨 다시 …
"경쟁력 강화" vs "가능성 작아"…전문가 의견 엇갈려
김포시가 지난 1일 시민간담회에서 밝힌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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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특별시 편입을 위한 절차를 다시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시는 올해 하반기 중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안이 재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은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에 김포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포시는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자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되도록 서울 편입 절차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김포시는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서울 편입 관련 공동연구반 활동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5일까지 총 4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울 편입에 따른 행정기구·재정 변화와 상생 비전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런 절차와 함께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서울 편입 관련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주민투표를 건의했으나 행안부는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먼저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투표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1일 시민 간담회에서 "서울시와 김포시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이 동참해야 하는데 준비는 다 끝냈고 지금은 발의 시점만 보고 있다"며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응원할 수 있는 시점에 법안을 다시 제출하고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절차는 주민투표인데 행안부와 이야기해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김포시민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하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김포가 경기도의 변방처럼 남아있는 도시가 아닌 해양도시 서울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김포시의 이런 움직임을 두고 전문가 사이에서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견해와 실현 가능성이 작을 것이라는 견해가 교차하고 있다.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앞서 "선거 때문에 반짝 추진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선거 이후에도 지속 추진하면서 지역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도에서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시도 서울 편입을 추진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메가시티 거버넌스"가 마련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포시가 서울로 편입되면 김포 입장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고 교통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서울시 입장에서도 가용지가 생기면서 다양한 문화 레저시설을 확충해 "윈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의원 입법 형태로 다시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해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핀셋" 행정구역 개편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인 틀에서 행정구역을 포함한 행정 체제 개편이 시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포만 가지고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특정 지역의 문제를 푸는 건 다른 지역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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