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주 4일 근무하는 요일…
대한민국 공휴일 관광지
정부가 의미 없는 공휴일을 '요일제'로 지정하자는 정책을 주친 중이다. 어린이날과 현충일 등의 의미가 크지 않는 공휴일을 월요일이나 금요일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경제활성 대안으로 주 4일제 근무와 더불어 요일제 공휴일을 추진하는 이유는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의도로 보이지만, 효용성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휴계시간 제도 개선과 다양한 급여체계 확산 방안등을 제안하며 일반 직장인들의 선택권 증대와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보자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여론의 반응은 싸늘하다.
요일제 공휴일 제도란?
정부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휴일제 개선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며 내수 활성화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기본적으로 현행 공휴일 제도는 날짜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매년 공휴일의 요일이 달라지게 된다. 이 때문에 만약 공휴일이 화요일에 지정된다면 근로자에게는 효율적인 휴식이 제공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를 예시로 한국에서도 주 4일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다. 만약 이렇게 근로자들이 많이 쉴 수 있게 되면 여행 소비가 늘어나면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추측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공휴일 제도
즉 날짜를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현재 법정 공휴일을 '○월 ○번째 ○요일' 로 지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근로자들은 토, 일, 월 연속해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선진국가인 미국이 1971년 지정한 월요일 공휴일법과 일본이 2000년 시작한 '해피먼데이(월요일)와 같은 제도이다.
만약 해당 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비지출이 2조 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 효과는 약 3조 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지난 2016년 같은 방식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지 못해 유아 무아 넘어간 바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상대적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박이 이어졌기 때문.
그럼에도 이번 정부는 근로자들의 표심을 사기 위해 별다른 대책 없이 똑같은 방안을 다시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자 폐업 사진
일각에서는 공휴일이 가진 본래의 의미를 잃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한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요일제 공휴일은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며 "대체 공휴일 확대등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획일적인 제도로 인해 생상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OECE(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전체 37위 가운데 33위의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
이에 충분한 휴식을 통해 위축되어 있는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노동의 질을 개선해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이다.
요일제 공휴일 진행 시 급여는?
만약 요일제 공휴일이 진행될 경우 주4일 근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국민들의 여론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이중 급여의 문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2021년 한국리서치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주 4일제 여론조사에는 3일의 휴일을 찬성하는 입장은 51%로 상당수가 호의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32%만이 찬성을 한다는 입장이었고, 근로자들은 만약 자신들의 급여가 줄어든다면 찬성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64%로 나타났다.
과반수의 근로자들에 따르면 만약 급여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3일을 쉬는 것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 휴일 김포공항 사진
하지만 주4일 근무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긍정적인 면이 확실히 존재한다. 앞서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은 매출이 20% 상승했으며, 채용 경쟁률은 3배 증가, 퇴사율은 낮아지고 직원들의 94%가 삶의 질이 향상됐다고 전해진다.
즉,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근로자와 사측은 win-win 구조로 발전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부분만으로 영세기업에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간과할 수는 없다.
앞서 카카오 그룹은 선제적으로 주 4일 제도를 시행했지만 폐지한 바 있다. 사측에서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소통의 어려움이었다. 동일 임금 상태에서 휴일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이러한 문제점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휴게시간 제도 개선과 월급제의 다양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 건설 노동자 휴식 시간 사진
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일하면 30분의 휴식이 주어지는데, 경직적인 휴게시간을 개편해 근로자들이 4시간을 일하고 퇴근을 한다던지 급여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선진 국가인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월 2회, 월 4회 등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자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해주고 있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들이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 없이 쉬어봐야 정신 차리지", "일하기 싫으면 출근하지 말아라", "누가 칼 들고 일하라고 협박했냐", "그냥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푹 쉬세요", "경제가 폭망 중인데 집에서 쉴 생각만 하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