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방위 라인사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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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발의 국정조사 결의안 과방위 상정…與 "예단·편견 가득차"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엔 여야 모두 정부 실책 질타
선서하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가운데)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라인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답하기 앞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서상원 스테이지파이브 대표이사. 2024.7.2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라인 야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업의 경영 기밀과 연관된 문제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의 대처를 옹호했지만, 야당은 국정조사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연 네이버 대표에게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고 있는데, 정부가 판단을 잘못했거나 고의로 (사태를 야기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고 물었다.
같은 당 박충권 의원은 "국회가 기업인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기업의 기밀, 나아가 물밑 협상 내용까지 추궁하느냐"며 "군사 정부 때나 일어날 만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자 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게 다였다"면서 대응이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일본 총무상이 라인야후와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 문제에 대해 "필요하면 추가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점을 거론, "우리 우수 기업이 타국 정부의 부당한 압박으로 자산을 빼앗기지 않게 예의주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과방위는 이 사태와 관련, 정부의 대응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한 국정조사 촉구 결의안(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발의)과 일본을 규탄하고 정부의 한국 기업 보호를 촉구하는 결의안(민주당 황정아 의원 발의)을 상정하고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이에 대해 "결의안 내용 상당 부분이 예단과 편견, 일방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과방위 회의가 본회의 도중 열린 것에 대해서도 "본회의 참석 책임을 방기하고 상임위를 연 것"이라며 "국회법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 중에는 개회할 수 없게 돼있다.
다만 이날 회의는 의장에게 "필요한 회의"로 인정받았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스테이지엑스가 정부로부터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로 지정됐다가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여야가 동시에 정부의 정책 실패를 추궁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시중에는 정부가 왜 총선을 앞두고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사업을 했는지를 두고, 스테이지엑스에 모종의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일본 라쿠텐은 오프라인 유통망이 상당해 MVNO(알뜰폰) 업력이 검증된 업체였다"며 "이에 비해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현재 통신3사와 경쟁이 가능한가"라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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