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총리 "방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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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되려면 해임할 정도의 심각한 위법·잘못 있어야"
질의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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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야기해놓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탄핵 소추의 대상은 국무위원이든,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하고 심각한 위법 사항과 잘못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발의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의 본회의 보고에 앞서 사퇴했다.
한 총리는 김 전 위원장이 만약 사퇴하지 않고 탄핵 소추가 이뤄졌다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을 것이라는 박 의원의 지적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국정에 차질을 빚는 사태가 온다면 그것은 정말 우리의 민주주의를, 우리의 원활한 국정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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