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법 강행에 무제한 …
채상병특검법 강행처리 수순…與 "필리버스터" 맞불에 野 "강제 종결" 방침
野, 김홍일 탄핵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조 추진…"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
방송 4법·특검법 재표결 등 7월 임시회도 "지뢰밭" 대치 정국
우원식 국회의장과 다시 만난 '여야'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2024.6.1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연정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일 채상병특검법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면서 여야가 다시 "강 대 강"으로 충돌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한 무더기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자진 사퇴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 "완력" 행사에 나섰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이날 대정부질문을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 채상병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21대 국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지 35일 만에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이 종료된 직후 채상병특검법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돌입으로 "맞불"을 놓기로 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을, 그것도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상정·표결하는 것은 국회 관례에 맞지 않으므로 제동을 걸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의 절차·내용 모두 문제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뒤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규정을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3일 오후 종결되고, 그 직후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3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김홍일 전 위원장 탄핵소추가 무산되자 이를 "꼼수 사퇴"라고 규탄하면서 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이뤄졌던 "방송장악"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도 개시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됐다.
민주당이 지목한 탄핵소추 대상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들 중 3명은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민주당은 "부패 검사, 정치 검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회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탄핵의 당위성을 내세웠지만, 대통령실은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4일 대정부질문을 끝으로 6월 임시국회는 종료되지만, 이튿날 시작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다시 가파른 대치 국면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만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채상병특검법에 이어 처리를 벼르는 "방송4법"도 7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놓고 여야는 재차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특검법 역시 정부와 대통령실이 여러 차례 "위헌"이라고 지적한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된다. 이 경우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에 부쳐지는 7월 임시국회는 곳곳이 지뢰밭이 될 전망이다.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표결에서 얼마나 "표 결집"을 이뤄낼지도 정국의 향배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원대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추경호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운데)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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