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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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7차 회의…경영계 "구분 적용" 요구에 논의 계속
표결 여부 놓고도 혼란 예상…민주노총 "표결 반드시 저지할 것"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적용할지를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다시 한번 맞붙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노사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던 지난달 27일 6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이 문제를 표결로 결론 짓겠다고 한 만큼 이날 표결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6차 회의에서 표결에 반대했던 일부 노동계 위원들은 이번에도 표결을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첨예하게 맞서는 쟁점이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진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최저임금 관련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하는 중소기업계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각계 협동조합 참석자들이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경영계는 일부 업종의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업종보다 현저히 떨어진다며 소상공인 등의 처지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올해엔 저출생 위기 속 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돌봄업종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보고서로 인해 심의 전부터 찬반 논란이 거셌다.
다만 경영계는 정작 돌봄업종이 아닌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한 상태다.
최저임금 액수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선 구분 적용 논의가 일단락돼야 하는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이 시도될 수 있다.
지난해에도 노사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졌고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다수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 공익위원들은 이번 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일부 근로자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전날 성명을 내고 "7차 회의에서 반노동 친자본 정권의 무리한 압력과 이에 부화뇌동하는 일부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위한 표결을 시도한다면 민주노총이 이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최저임금위, 발언하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표결이 성사될 경우에도 어느 쪽이든 다소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세종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어느 때보다도 키우고 있고, 노동계도 구분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위원 사퇴 이상의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기한인 6월 말은 이미 넘겼고, 행정절차 등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노선인 7월 중순까지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아직 시작도 하지 못했다.
노사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올해 9천860원에서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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