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고 다그치고 폭언한 …
변호사가 겪은 경험 토대로 긍정사례·부정사례 나눠 실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한 '2023 법관평가 사례집' 표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일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 주요 사례들을 모은 "2023년 법관평가 사례집"을 첫 발간했다.
사례집은 실제 재판과정에서 변호사가 겪은 구체적인 경험을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로 나눠서 실었다.
판사의 고압적인 태도, 폭언은 대표적 부정 사례였다. 사건을 대하는 판사의 선입견과 예단 역시 부정 사례로 꼽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A판사는 사건 당사자에게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증인에게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내가 왜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듣고 있어야 하느냐"는 말도 했다.
B판사는 변론기일 중 피고를 다그치고 심지어 피고에게 "피고가 쌩깐(무시하고 모르는 체한다는 의미의 은어)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사건 당사자에게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정에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낸 판사도 있었다.
변론기일 전 사건을 꼼꼼히 검토해 재판 진행이 원활하고,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판사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소송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판사 역시 긍정 사례였다.
변협은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는 법관과 대면해 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직접적 경험에 기초해 이뤄진다"며 "법관의 재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지표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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