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남구, 지자체 첫 '지방세 누수 차단' 전담팀 신설 > 멤버뉴스

납세자보호팀·법인조사팀 운영…"불복 소송에 대응"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1일 지방세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법인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 세금 누수를 막기 위해 "납세자보호팀"과 "법인조사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철저히 관리해 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대형 법무법인의 불복 소송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납세자보호팀은 소송 사례 연구·분석, 법리 해석, 법원 출석, 언론 대응 등을 맡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며, 법인조사팀은 법인 중과세 및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사후관리·직접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강남구 세무부서에서 진행 중인 행정심판 청구는 97건, 행정 소송은 76건(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 제외)이다.

조성명 구청장은 "지난해 말 강남구 세입 징수 규모는 514만건, 4조3천206억원으로 서울시 세입의 15.4%를 차지하는 만큼 공정하고 적법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팀을 신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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