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
추경 없는 정부…여윳돈 없을때 집행 못한 예산, 통상적 수준 넘을듯
세금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박원희 기자 = 올해 세수가 10조~20조원 안팎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도 작년에 이어 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금 등에서 여유 재원이 없다면 불용 예산 규모는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은 151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9조1천억원(5.7%) 적었다.
올해와 진도 흐름이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을 바탕으로 추정해보면 올해 국세 수입은 최소 10조원대 부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쓸 돈이 부족해지면 다른 곳에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작년의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의 기금 여유 재원이 대폭 활용됐다. 외평기금은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는 식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꾀하는 기금이다.
2022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가 이례적으로 대거 쌓이면서, 외평기금의 재원 20조원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거쳐 총괄계정 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투입돼 지난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했다.
그러나 올해는 외평기금의 재원을 활용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올해 외평기금은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도 2022년 9조1천억원에서 지난해 2조7천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교부금 정산 등을 거쳐 다음 해 세입으로 잡힌다.
추경을 통해 충당하는 방법도 있다.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건전재정" 기치를 내세운 정부가 빚을 추가로 낼 가능성은 희박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지난해에도 정부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내 고수하며 기금 여유 재원 등의 방법을 강구했다.
재원을 다른 데서 조달하지 못하면, 세수 부족은 돈을 쓰지 못하는 불용 예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수가 56조4천억원 부족했던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다.
중복계산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4천억원)를 제외하더라도, 30조원 가까이 불용처리된 셈이다. 지방교부세·교부금의 감액 조정(18조6천억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실상 불용 규모는 10조8천억원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수가 예산안 대비 1% 이상 부족했던 2013년과 2014년은 불용액이 각각 18조1천억원, 17조5천억원이었다. 2013년에는 세수가 8조5천억원, 2014년은 10조9천억원이 각각 부족했다.
올해 세수 부족이 가시화한 가운데 여유 재원 등으로 이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올해 불용액은 통상적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부족 규모가 20조원 안팎에 이른다면, 작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불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2014년과 작년을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2천억원이었다.
정부는 세수 부족이 현실화하면 기금 등에서 쓸 수 있는 여유 재원을 우선해 살펴본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교부금을 감액 조정하고 불요불급한 사업 위주로 강제 불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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