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형벌이 낮은 이유 > 멤버뉴스

사기꾼 형벌이 낮은 이유는 법조인들이 사기꾼들이 거액의 사기를 쳐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기꾼들이 거액의 사기를 치고 김앤장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들고 오면 그걸 4~5년 정도로 줄여준다? 그러면 다른 사기꾼들도 그걸 모델 삼아서 더 큰 사기를 치고, 보다 더 많은 수임료를 김앤장에 지불할 것입니다. 여기에 전관예우를 감안한 판사의 김앤장 눈치보기로 형량은 자연스레 줄어들고, 검사들도 결국 말년에 많은 금전적 보상이 목적이기에 형량을 높게 부르지 않고 변호사들은 눈 앞의 보상을 위해 열심히 변호합니다. 다시 말해 사기꾼의 형량을 줄이는 것은 법조인 업계의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을 위시한 소위 "벼슬"길에 올라서, 나라의 요직과 실권을 소수가 장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양민들이 치루는 조선시대로부터 내려오는 유구한 전통의 부정부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다수가 빡돌아서 죽창을 들고 돌격하여 법원이든 정부든 불을 질러서 프롤레타리아의 매서움을 보여주는 프랑스식 해결책이 필요할지언데, 사회적 분란을 죄악시하는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눈치주기 문화와 결합되어 집단적 폭력 행동은 지양되고 소시민으로서 자신이라도 소수의 특권층에 합류하고자 사교육에 전국민이 조단위의 돈을 퍼붓는 것을 보고 있자면 이것이야말로 조선 말기의 디스토피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알파는 어떤 집단의 믿음의 허점을 레버리지하는데서 발생합니다. 법원이 만인에 평등할 것이라는 믿음, 의사는 항상 환자의 안녕을 위할 것이라는 믿음, 기업은 투자자를 위할 것이라는 믿음, 대학입시는 공정할 것이라는 믿음 - 이 모든 것들이 인구가 5천만밖에 안되는 나라에서 힘있는 자들이 서로 담합하여 이용해 마지않는 레버리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신뢰자본이 세계적으로 바닥을 기는 이유는 사회적 신뢰를 담보로 칼자루를 쥐어준 전문직 벼슬아치들이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다 소진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신뢰 사회에서 피와 눈물은 오로지 국민들의 몫입니다.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를 대체로 잊어버리고 맙니다. 범인의 기억력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역사에 대한 패턴인식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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