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를 과연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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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 정권에서 임명된 MBC의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 김홍일 방통위에서 차기 이사들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논란이 많네요. 윤석열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마지막 공영방송 MBC, 친민주당 논조를 보이고 있는 유일한 메이저 언론이자 방송사인 MBC를 사수하기 위해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까지 불사하면서 총력전 중이고요. 그러나 방통위원장이 탄핵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사 추천 절차를 시작하고 사퇴해버리면 탄핵도 불가능하죠. 현 상황은 전 정권에서 공영방송 이사 임명 절차를 수정하지 않은 민주당의 자업자득이라 볼 수도 있는 면이 있는지라 민주당은 후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송장악이 가능한 현재 방송법에 의해 언론 지형이 완전히 기울어지게 생겼으니까요.
국회 단독으로는 저지가 힘들어 보이는데, 결국 MBC의 장악 여부는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MBC 사측, 안형준 사장, 노조, 방문진 현 이사들, 야당까지 이사 임명, 사장 해임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여러 번 이중 삼중으로 걸 것으로 예상되네요.
사실 작년에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장악될 확률이 높았을텐데, 현재로선 MBC는 장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작년부터 올해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주화 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KBS 장악의 결과가 어떤지도 봤고, 작년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방문진 이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려다 실패했던 것도 봤죠. 방송장악을 그래도 나름 스무스하게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적 소수당이고, 정치지형 자체가 보수에 많이 불리해진 상황인지라 정권과 여당은 언론에 더욱 적대적이 되고 무리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의 후과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야권도 가처분 인용의 명분 쌓기를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현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똑똑히 확인되었는데도 방송장악 폭주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무리해서 계속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를 법원도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나이대가 야권 성향이 강한 4050세대인데다 MBC가 유일하게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방송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정권 말기까지 MBC는 장악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운 나쁘게 국힘 골수 지지자 판사에게 배당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야권과 노조에서도 가처분을 한 번만 걸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여러 번 걸 것이 확실하니까요.
추가: 사실 전 정권 시절에는 MBC가 과도하게 친정부, 친여당 편향이라 생각해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TV조선, 채널A보다는 편향성이 심하지 않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유일한 메이저 언론인지라 응원하게 되네요.
국회 단독으로는 저지가 힘들어 보이는데, 결국 MBC의 장악 여부는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MBC 사측, 안형준 사장, 노조, 방문진 현 이사들, 야당까지 이사 임명, 사장 해임 등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여러 번 이중 삼중으로 걸 것으로 예상되네요.
사실 작년에 방문진 이사들 임기가 종료되었다면 장악될 확률이 높았을텐데, 현재로선 MBC는 장악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작년부터 올해 총선 전까지 윤석열 정부가 정말 민주화 후 유례가 없는 수준으로 무리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언론을 탄압하고, 방송장악을 시도했던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봤거든요. KBS 장악의 결과가 어떤지도 봤고, 작년에 임기가 끝나지 않은 방문진 이사들을 무리하게 해임하려다 실패했던 것도 봤죠. 방송장악을 그래도 나름 스무스하게 했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당이 국회에서 절대적 소수당이고, 정치지형 자체가 보수에 많이 불리해진 상황인지라 정권과 여당은 언론에 더욱 적대적이 되고 무리하게 방송장악을 시도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무리한 방송장악 시도의 후과로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률이 높아질 것이고요. 야권도 가처분 인용의 명분 쌓기를 위해 방통위 2인 체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죠.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여당의 총선 참패로 현 정권을 반대하는 민심이 똑똑히 확인되었는데도 방송장악 폭주를 2인 체제 방통위에서 무리해서 계속하려는 현 정부의 행태를 법원도 좋게 보지는 않을 겁니다. 현재 주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의 나이대가 야권 성향이 강한 4050세대인데다 MBC가 유일하게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방송사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정권 말기까지 MBC는 장악되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기대합니다. 운 나쁘게 국힘 골수 지지자 판사에게 배당되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야권과 노조에서도 가처분을 한 번만 걸지 않고 이중 삼중으로 여러 번 걸 것이 확실하니까요.
추가: 사실 전 정권 시절에는 MBC가 과도하게 친정부, 친여당 편향이라 생각해서 좋게 보지 않았는데, 그래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TV조선, 채널A보다는 편향성이 심하지 않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국정운영을 비판하는 유일한 메이저 언론인지라 응원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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