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야, 아리셀 화재에 …
환노위 현안질의…"외국인 안전교육 허술, 불법 파견이 피해 키워"
노조법 개정안 상정 회의서 국민의힘 "여당 무시하는 것" 항의 퇴장
답변하는 이정식 장관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6.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여야 의원들은 28일 경기도 화성의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 정부의 사전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현안보고에서 아리셀에 외국인노동자 다수가 불법 파견된 데다, 한국어가 서툰 이들에게 사전 안전교육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외국인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던 것이 드러났다"며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산업 안전은 뒷전인 후진적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참사"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 이익을 많이 내려는 불법 파견 때문에 피해가 컸다"며 "대부분 일용직 파견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보건교육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고위험 물질인 리튬을 다루던 공장에서 비상구 확보 등의 안전조치가 부실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며 환경부에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재점검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안호영 환노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입법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아리셀에는 안 돼 있었다"며 "이런 사업장이 많은데 노동부가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리튬 배터리 완제품도 위험성이 있지만 완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화학물질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 등을 적은 일종의 설명서) 대상 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노동부가 적극적인 해석으로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전 현안질의는 여야 간 다툼 없이 종료됐지만, 오후에 속개된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입법 추진을 비판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노동조합의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김주영 의원 발의)을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려 했다. 지난 20일 먼저 상정된 노란봉투법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뭐가 그렇게 급한가. 나는 국민의힘이 주장한 "모성보호 3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여당 의견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결국 환노위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단독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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