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통합위, '불법도박 의심계좌 동결' 정책 제안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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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도박 제어 못하면 미래 어두워…국회 협조 기대"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 보고회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위 성과보고회에서 손뼉 치고 있다. 2024.6.2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박 극복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성과 보고회에서 불법 도박 용도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즉시 동결하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하지만, 불법 도박 의심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 동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위는 불법 도박에 악용되는 은행 가상계좌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가 의심 계좌 송금을 시도할 경우 부모 등 법정 대리인에게 송금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 신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을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담 소위 구성, 미성년자 및 군인 불법 도박 예방 교육 강화 등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도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며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을 통해 불법 도박 자금줄을 끊는 정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위 제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최대한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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