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북, …
2022년 6월 임진강 상류의 물을 방류하는 군남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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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정부가 장마철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북한이 댐 방류에 나서기 전 우리 측에 미리 통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댐 방류 시 사전에 통보한다는 남북 간 합의에도 세 차례 사전 통보 이외에는 줄곧 악의적 무단 방류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대변인은 "사전 통보는 우리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과 직결된 문제로서 남북 간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한 인도적 사안이자 북측이 과거 우리와 합의한 사안"이라며 "북한은 남북합의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댐 방류 통보를 위해 작년 4월 이래 끊긴 남북 연락채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북한이 임진강 상류의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면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과 필승교 수위가 큰 영향을 받는다.
남북은 2009년 9월 북한이 황강댐 물을 예고 없이 방류해 경기도 연천군 주민 6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같은 해 10월 북한이 황강댐 방류 시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합의는 2010년까지 지켜지다가 2011년부터 유명무실해졌다.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북한의 무단 방류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김 부대변인은 "(장마철에) 북측으로부터 위험 물체가 내려올 수 있으니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위험 물체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과거 북한의 댐 방류 시 유실된 지뢰 등이 떠내려온 사례가 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조와 24시간 감시태세를 유지하며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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