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 멤버뉴스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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