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보]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재서 헌법불합치 > 멤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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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심판정 입장한 이종석 헌재소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김기현 출석정지' 권한쟁의심판 및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 위헌소원 심판에 대한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자리에 앉아있다. 2024.6.2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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