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한미동맹》 - 자율성은 동맹과 상충하지 않는다
대통령과 한미동맹
저자
정재용
출판
바른북스
발매
2022.05.31.
글쓴이 정재용은 30여 년간 정치·외교·안보 분야를 취재했고 수많은 대통령과 직접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으며,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 추구 조건》이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북한학(정치통일전공) 박사학위를 받고 《국제정치논총》에 학술논문을 게재한 국제정치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기자이자 학자로서 글쓴이는 문재인 정권에서 이완되어 가는 한미동맹에 위기감을 느끼고 대통령에 따라서 한미동맹이 이랬다저랬다 해서는 안 됨을 보이고자, 한미동맹의 소중함을 알리고자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사회에 있는 “진보정권은 자주(자율성)를 추구했지만, 보수정권은 동맹을 지키기 위해 자율성 추구를 포기했다”라는 믿음에 반박합니다. 진보정권이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시하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보수주의자들조차도 한미동맹 연구에서 동맹의 비대칭성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자율성 추구에 소홀했던 점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자율성 추구는 보수냐 진보냐 하는 정권의 당파성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력에 달린 것임을 보입니다. 그리고 국제정치에서 정의하는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역설합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봅시다. 목차가 상당히 길지만, 그만큼 목차만 봐도 이 책의 내용을 반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1장 서론: 대통령·북핵·한미동맹
제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
제1절 대한민국의 발전과 한미동맹
1. 한미동맹의 가치: 안보·경제·자유민주주의의 린치핀
2. 한미동맹의 탄생
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배경과 협상 과정
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
제2절 한미동맹의 구조
1. 미국의 동아시아 동맹 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동맹의 구조와 운영
가. 작전지휘통제권 전환 문제
나. 한미연합군의 지휘 구조
다.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 문제
3.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의 결속력 비교
제3절 동맹이론과 한미동맹
1. 동맹 일반이론
2. 비대칭 동맹 이론
3. 비대칭동맹이론의 한계와 비대칭동맹 진화 이론
제4절 한미동맹 선행 연구
1. 국내 학계의 한미동맹 연구 경향
2.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적 담론에 대한 비판
제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
제1절 분석 대상과 분석의 틀
1. 한국 대통령의 두 가지 선택지: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
2. 분석 대상 대통령과 분석틀
가. 분석 대상 대통령
나. 분석틀
제2절 권위주의 시대 대통령들
1. 이승만 대통령
가. 인생 역정: 대한민국의 기틀을 세우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탄생의 주역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박정희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쿠데타로 권력을 잡고 가난을 몰아내다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자주의 꿈과 핵 개발 추구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3. 전두환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으로 집권했으나 정당성 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핵 개발 포기와 한미동맹 강화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제3절 민주주의 시대 대통령들
1. 노태우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군사반란 ‘원죄’ 안고 민주주의 정착에 기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방정책으로 외교공간 확장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2. 김영삼 대통령
가. 인생 역정: 권위주의와 맞서 싸운 의회민주주의자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북핵 문제로 미국과 갈등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3. 김대중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수평적 정권교체의 꿈을 이룬 민주투사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햇볕정책으로 첫 남북정상회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4. 노무현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참여민주주의 확대한 이상주의자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이상주의적 정책으로 한미동맹 균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5. 이명박 대통령
가. 인생 역정: ‘샐러리맨의 신화’로 정상까지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한미동맹 재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6. 박근혜 대통령
가. 인생 역정: 탄핵으로 물러난 첫 여성 대통령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미·중 사이의 균형 추구와 실패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7. 문재인 대통령
가. 인생역정: 이상을 좇다 갈등을 몰고 온 ‘분열의 대통령’
나. 주요 외교안보정책: ‘친북-친중’ 행보와 한미동맹의 균열
다. 외교안보정책 결정요인
제4장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조건
제1절 이론적 배경
1. 자율성 추구에 관한 두 가설: 당파가설과 국력가설
2. 자율성 추구에 관한 분석틀
제2절 한미동맹 당파가설의 한계
1. 보수정권의 자율성 추구: 박정희의 핵 개발 정책
2. 진보정권의 자율성 추구 자제: 노무현의 이라크 파병
3. 박정희와 노무현 정책과 동맹이론
4. 당파가설의 한계
제3절 국력가설의 적실성
1. 4개 정권의 자율성 추구 수준과 유형
2. 국력 신장과 자율성 추구의 상관관계
3. 방위비 분담과 자율성 추구
제 4 절 소결: 자율성 추구는 정권 성격과 무관
제5장 한미동맹의 미래
제1절 독재자 김정은과 북한의 핵 위협
1. 김정은 정권과 개인독재 체제
2. 개인독재 체제의 보검 핵
가. 북한의 핵 개발 역사
나. 개인독재 체제의 핵 개발 목적
3. 핵 보유국 북한과 한미동맹: 협상이냐 억지력 강화냐
가. 북핵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
나. 어떤 접근법을 선택할 것인가?
제2절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경쟁
1. 미·중 전략경쟁의 이론과 현상
가. 미·중 전략경쟁을 설명하는 이론들
나.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과 전망
2.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선택
가. 한국의 다섯 가지 선택지
나.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한미동맹 강화
제3절 한국 국내정치 변화
1. 당파적 양극화
2. 선출된 권력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쇠퇴
제6장 결론: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세 가지 제언
[제언 1]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제언 2]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제언 3]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
참고문헌
서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만 바라보고 중국에 굴종하며 한미동맹을 약화한 점을 비판합니다. 왜냐하면 글쓴이가 말하는 이 책의 주요 목적은 바로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동맹의 성격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한미동맹이 역사적으로 어떤 변천을 겪어 왔는지를 살펴봅니다.
2장 “한미동맹의 탄생과 진화”에서는 한미동맹 덕분에 한국이 안보를 보장받고,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청산이 가능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성격을 분석합니다. 한미동맹은 양자동맹인데 이는 유럽과는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이승만과 장제스를 억제하고, 아직 일본과 주변국의 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상태에서 동아시아의 친미 국가들 중 일본을 중심으로 삼으려 했던 미국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글쓴이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성은 국력이 미약한 한국이 자율성을 희생해서라도 안보를 보장받을 수밖에 없었던 1950년대의 상황에서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간 한미동맹의 연구는 그동안 정치 당파적으로 지나치게 연구되어, 진보주의자들이 비대칭성을 지나치게 비판할 뿐만 아니라 보수주의자들조차도 비대칭성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에서 먼저 한국의 국력이 커짐에 따라 동맹의 비대칭성도 바뀌어 왔음을 연구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3장 “한국의 대통령과 한미동맹”은 각 대통령의 선택을 현실주의 대 이상주의로 나눕니다. 현실주의는 국제관계를 힘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이론으로 국제정치학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며, 이상주의는 현실주의와 쌍벽을 이루는 이론으로 소개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은 한미동맹을 이상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고, 이는 현실주의에 따라 "자율성-안보 교환"이라는 한미동맹의 비대칭적 성격을 이해한 현실주의적 접근을 한 역대 대통령과는 달랐기에 한미동맹을 이완시키고 북한의 핵 능력을 키워줬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대통령들의 외교 정책을 분석하는 틀을 국제체제, 국가·사회, 정책결정 집단, 정책 결정자 개인 수준 요인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의 요약은 각 절들의 제목들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4장 “한미동맹에서 자율성 추구조건”에서는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이라는 정권의 당파성이 한미동맹의 자율성을 결정했다는 가설을 비판합니다. 그 사례는 보수정권인 박정희 정부에서 핵 개발이라는 자율성을 추구한 것과 진보정권인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의 이라크 파병에 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례 연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를 국제 정세의 변화와 비대칭 동맹을 분석하는 이론 중 하나인 방기의 두려움을 통해서 해석합니다. 박정희 정권이나 노무현 정권이나 둘 다 방기의 두려움을 안았기 때문에 당파적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당파가설의 부적절함을 지적한 이후, 국력 신장으로 인해 한미동맹이라는 비대칭동맹에서 한국의 자율성이 커졌다는 국력가설을 제시합니다.
국력가설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면을 좀 더 들여서 설명하겠습니다.
한미동맹 국력가설의 분석틀. 《대통령과 한미동맹》 그림 4-4.
국력이 커지면 정치 변화, 경제 변화, 안보 변화 때문에 결국은 한국의 자율성 추구라는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엘리트층이 교체되면서 일어난 노태우 정권의 자율성 추구, 진보 세력의 성장을 무시할 수 없었기에 탄도미사일 사거리 확대를 추구한 이명박 정권의 능동성 추구 등으로 국력가설의 첫째 경로를 방증합니다. 경제 발전을 통해 공산권 국가와 수교하고 남북 화해를 추구한 노태우 정권과 김대중 정권, 중국과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한 이명박 정권의 예를 들어 국력가설의 둘째 경로를 방증합니다. 국방비 지출 증가를 통한 자율성 증가를 통해 국력가설의 셋째 경로를 방증합니다.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의 자율성 추구는 국력에 따른 것이며 당파에 따른 것이 아님을 보입니다.
제5장에서는 북한의 안보위협, 미·중 전략경쟁, 한국 국내정치의 변화라는 세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될 한미동맹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북한은 김정은 개인독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었습니다. 바바라 게디스에 따르면 독재 정권 중에서도 개인독재 체제가 가장 정권 붕괴 위험이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웨이와 위크스는 개인독재 체제가 핵을 추구할 가능성이 다른 체제에 비해 3배 높음을 실증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북한의 체제와 정권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북핵 문제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지만, 미국이 핵비확산·전쟁방지·지역안정 세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려 하는 한 어느 접근법도 쉬이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 북한에 핵 억제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미중 패권경쟁에서는 미국의 패권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의 체제와 더 유사한 것도 미국임을 고려하면 결국은 한미동맹 강화만이 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정치의 과도한 당파성과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반자유주의적 정책들이 자유민주주의 동맹인 한미동맹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조치를 극복해야 합니다.
제6장 “안보와 번영을 위한 세 가지 제언”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세 가지 제언을 하는 것으로 책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에 대비하라”, “통일과 평화체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라”,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라면 글쓴이가 한미동맹 전문 박사학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학문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동맹이론을 통한 한미동맹 분석은 한미동맹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틀을 제시해 줍니다. 그간 한미동맹 연구가 "자주냐 동맹이냐" 이항대립에 빠져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자율성은 국력에 따라 바뀌어 왔다는 "국력가설"을 제시한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한미동맹을 학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지 궁금하신 분에게 간략하게나마 답변이 돨 것입니다.
각 대통령들의 치세와 한미동맹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부분도 짚어볼 만합니다. 국제체제, 국가·사회, 정책결정 집단, 정책 결정자 개인 수준 네 가지의 기본 틀에 따라 한미동맹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역사적 변화에 따라 어떻게 대응해 갔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분석은 글쓴이가 제시한 "국력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국력가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보수정부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놓치기 쉬운 동맹의 자율성 추구를 주목한 것도 이 책의 특징입니다. 이 책을 읽는다면 보수정부에서도 동맹의 자율성을 추구할 수 있고 그것이 한미동맹을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당파성을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책 역시 당파성을 극복하지 못한 점이 아쉽습니다. 한미동맹의 강조를 가치함에도 한미동맹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이 1절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이 땅에 심게 도와줬다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설득할 자료를 제시할 공간 자체가 없습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설명도 너무 빈약해서 왜 한미동맹을 지키는 것이 현실주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방식이 이상주의인지, 그리고 왜 한미동맹을 지키는 현실주의가 좋고 이상주의가 나쁜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국내 정치가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주의라는 가치동맹임을 강조하는데, 글쓴이가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에 따라 한미동맹을 분석한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족입니다. 현실주의를 따른다면 한미동맹은 힘에 의해 움직여야 하는데 가치동맹은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는 현실주의와 대립하는 자유주의에 따른 분석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글쓴이는 권위주의 정권에서도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세워졌음을 역사를 통해 논증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자유주의 훼손이 동맹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책의 근간이라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 역시 근본적으로는 당파적인 책 같습니다. 책 머리말에서는 “안보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일독한 가치가 있다고 자부한다.”라고 하지만, 밀리의서재 책 소개 “문재인 정권의 북한과 중국에 경도된 외교·안보 정책에 불안감을 느꼈거나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바라는 일반 시민에게도 유익한 책이다.”대로 보수 성향이 아니라면 호응받기는 어려운 책 같습니다.
이 책은 2년 전, 막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나온 책입니다. 책 마지막 제언 중에서도 마지막이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과 갈등하지 말라”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하면 그저 헛웃음만 나오네요. 다음 정부에서는 “중국에 굴종하지 말고 일본에도 굴종하지 말라”라는 제언이라도 던져야 할까요?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새로운 기대를 안고 나온 책일 텐데, 2년 지난 지금 글쓴이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를 어떻게 평가할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