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멤버뉴스

민주당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

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

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

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권력 중심지 간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실질적인 권력 분립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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