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두고 공방 이어질듯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멤버뉴스

[정치]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


1

환노위, 노동계·재계 불러 "노란봉투법" 입법공청회




청문회의 필요성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정부와 의료계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연다.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필수 의료와 지역 공공 의료 분야에서 나타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으로, 강희경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가진다.


노동계에서는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과,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서는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과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각각 진술인으로 참석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추천107 비추천 73
관련글
  • [사회] '반쪽 논란' 범의료계 올특위, 결국 운영 중단
  • [사회]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의료계 반발…하반기 모집 7천707명 신청(종합)
  • [사회] 탈 많던 의료계 특위 20일 재개…의대생·전공의 초청
  • [사회] 정부 "의료개혁 더 미룰수없어…의료계, 특위 참여해달라"
  • [사회] 의협 "범의료계 협의체 중단 아냐"…'내부 불화설'도 부인
  • [사회] "중증환자 내버려둘수 없다"…의료계서 전공의 복귀 독려 목소리
  • [사회] 정부 "의료계와 대화 최선 다할 것…의료개혁 특위 참여해달라"
  • [사회] 의료계 걸핏하면 휴진, 대화 못뚫는 정부…전공의들은 요지부동(종합2보)
  • [사회] '꼼짝' 안하는 전공의들…범의료계 특위는 '투쟁'만 만지작
  • [열람중] [정치] 복지위, 의료계 청문회…의대증원·집단휴진 두고 공방 이어질듯
  • 실시간 핫 잇슈
  • 올데이 프로젝트, 데뷔 4일만에 멜론 TOP100 1위 + 엠카 데뷔무대
  • 벤피카 vs 첼시 경기가 4시간 38분이나 걸린 사연
  • 보스턴 즈루할러데이 포틀로이적
  • 노스포)25년 상반기 영화관 관람 결산
  • 트럼프 "8월1일부터 한국 일본에 25% 상호관세"…서한 공개
  • 해양수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 <2> 부산 집중
  • 안세영 요넥스와 4년 100억 계약
  • SSG 랜더스 새 홈구장(청라돔) 상황
  • 기동전사 건담 시드 감상문
  • 케이팝데몬헌터스 삽입곡 모음
  •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