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송3법·방통위법, 법사위 통과…野 강행처리에 與 반발 > 멤버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멤버뉴스

[정치] 방송3법·방통위법, 법…


252942_2156660936_a4DeMvC2_20240625667a36aea9265.jpg
법사위 개의하는 정청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방송3법)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5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돼 본회의로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4개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 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을 체계 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직전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재의결 무산으로 폐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방송3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으로 규정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소위 심사를 생략한 채 지난 18일 야당만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했다.


[email protected]


추천45 비추천 25
관련글
  • [정치] 법사위 '김건희·한동훈 특검법' 상정…공청회·청문회 추진(종합)
  • [정치] 與,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사회] 與, '한동훈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협치 걷어차겠단 선언"
  • [정치]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 [정치] 與 "대통령 탄핵 꼼수 청문회 중단하라"…법사위 앞 규탄농성(종합)
  • [정치] 野법사위, '尹탄핵청문 출석요구서 거부' 정진석 비서실장 고발
  • [정치] 野 법사위, 용산 달려가 "탄핵청문회 대통령실 증인 나와라"
  • [정치] 野, 19·26일 법사위서 '尹탄핵청원 청문회'…金여사 증인채택(종합2보)
  • [정치] 野, 법사위서 19·26일 '尹탄핵청원 청문회'…김건희 여사 증인채택(종합)
  • [정치] 법사위, 19·26일 '尹탄핵 청문회'…김건희 여사 증인채택
  • 실시간 핫 잇슈
  • 뮤직뱅크 컴백무대 / 이영지의 레인보우 무대 모음
  • 아시아쿼터 조건은 NPB 선수들에게도 어필이 된다고 봅니다.
  • 김계란의 제로콜라 정리
  • 학창 시절 남자 애들이 자기 때문에 줄 섰다는 한혜진
  • 남자들이 타짜의 곽철용에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
  • 유민상 컵라멱 먹는법
  • 이시각 진짜로 기자회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걸그룹..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에 감동 받은 정인선
  • 우리나라 진짜 무인도 등대지기 생활
  • 키움 구단 팬 사찰 의혹
  • Copyright © www.webstoryboard.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