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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형평성 문제" vs 금감원 "영향력 큰 네이버, 자정기능 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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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한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4.4.3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네이버페이가 작년 말 "네이버페이 증권"과 증권사 웹트레이딩시스템(WTS)를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지만 금융당국과 보안성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반년째 시장에 내놓지 못하고 있다.


2년간 대규모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서비스의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자 형평성 논란과 함께 IT업계의 혁신 서비스 개발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IC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페이는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006800]과 함께 약 2년간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작년 말 가칭 "주식매매 간편연결서비스"를 개발한 뒤 증권사 WTS 시스템과 연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 서비스는 네이버 로그인만으로도 "네이버페이 증권" 화면에서 각 증권사 WTS 화면으로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식 매매는 네이버가 아닌 증권사 화면에서 이뤄진다. 현재 두나무가 운영하는 "증권플러스", 이토마토가 운영하는 "증권통" 등과 유사한 형태다.


네이버페이는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올해 초 두 증권사 WTS와 서비스를 연동할 계획이었지만 금감원이 공적 기능 강화 등 시스템 보완을 요구하면서 서비스 출시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이 사용하는 대형 플랫폼인 네이버의 이용자들이 리딩방이나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자정 기능 등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처럼 제도 금융권에 진입한 경쟁 플랫폼과 달리 증권사를 통한 우회(detour)적인 방식으로 증권 시장에 접근하는 네이버의 방향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금감원이 신중한 이유 중 하나다.


그러나 업계와 학계에서는 이미 여러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은 차별적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률적 규제나 라이선스가 필요한 서비스가 아닌 만큼 보안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우려는 서비스 개시 이후 운영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추측하는 네이버페이 화면 내에서의 주식거래 형태는 아니며, 네이버에서 각 증권사 WTS 거래 화면으로 간편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사용성 개선 수준"이라며 "결국 주식 거래 활성화와 증권시장 확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혁신 금융 IT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들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세계 1위이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것은 규제가 너무 강해서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하고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네이버페이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할 구체적인 대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아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리딩방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요즘 많은데 이용자 수가 제한적인 두나무 등과 달리 전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가 증권업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국으로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시작이 되면 도중에 보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리딩방 방지 등 전반적인 사안 관련 방안을 네이버가 마련해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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