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주, �…
"탄핵소추안 작성 돌입…법사위 행정조사권 발동해야"
민주당 '김성태 실체 총정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장경태 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범죄 이력 등 실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6.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갔다"며 "일부 탄핵소추안은 21대 국회 때 이미 마련해 놓은 게 있어서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4명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대북송금 의혹 등의 수사를 지휘한 간부급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공권력을 남용한 검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장 의원은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법사위가 행정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다"며 "국정조사에 준한 조사권을 발동해서 그 검사가 왜 공소권을 남용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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