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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후변화 영향 세미나…"기후리스크에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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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마시모 타보니 밀라노 폴리테크니코대 교수는 기후 변화 대응의 경제적 편익이 투자 비용을 웃돈다며, 적극적인 기후 변화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타보니 교수는 20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기후변화의 거시경제적 영향 및 정책적 이슈"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타보니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에 대규모 친환경 투자 등 비용이 소요되지만, 기후변화 피해 감소와 친환경 에너지 개발 경쟁에 따른 기술혁신 등 총편익이 비용(이행리스크)보다 더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모형분석 결과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나서지 않아 기후리스크가 심화하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재정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데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총수요, 실업률 등에 부정적 충격이 우려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재정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멘델손 예일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범국가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역·무역거래상 연관성이 큰 국가들끼리 지역적 블록을 형성해 동일한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향후 전 세계 탄소배출의 60%를 차지할 아시아 지역이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글로벌 온실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이 주도권을 갖고 아시아 지역 내 협력을 끌어낼 수 있다면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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