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원 찾은 與, 이재…
"사법부가 정치 눈치 보고 재판 주저하면 삼권분립과 법치 훼손"
법원행정처장, 與의원들에 "재판 지연 해소 위해 다각도 노력"
대법원에 간 국민의힘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위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의원들이 19일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대법원을 방문하고 있다. 2024.6.1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황윤기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대법원을 찾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혐의에 대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다.
입법 권력을 쥔 민주당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어를 목적으로 행정부와 언론에 이어 사법부까지 겁박하는, 삼권분립 법치 훼손의 파행적 현상을 타파하도록 법원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여권의 논리다.
당 "이재명사법파괴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원리,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히 재판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확립하는 길"이라며 "사법부 수뇌부에 우리 뜻을 전하기 위해 찾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공언하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판결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아래 무릎 꿇리려 시도 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가 정치 눈치를 보고 재판을 주저한다면 삼권분립과 법치의 근간이 훼손될 것"이라며 "사법부가 과거 독재 시대 저항했던 그 모습 그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과 특위 간사인 주진우 의원, 위원인 최보윤 의원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면담에서도 이같이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언론과 방송마저 자신들의 입맛대로 길들이려고 한다"며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이 이러한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 행태의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입법 폭주의 끝을 달리고 있다"며 "아무리 언론을 매도하고 법원을 겁박해도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을 이어갔다.
곽 수석대변인은 "처벌 위험이 커지자 두려움을 느낀 것인지 엉뚱하게 언론 탓을 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의 비뚤어진 언론관이 참담할 지경"이라고 논평했다.
박수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정치 지도자가 할 발언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공공의 장치가 언론이다. 좋은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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