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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공노 "정부…

"녹화·녹음 강화하고, 상급자 통한 민원 처리 금지해야"


20240415661ced4714034.jpg"악성민원으로부터 청년 공무원 보호 방안은"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악성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 청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김영운 공무원노조 청년위원장을 비롯해 황명석 행안부 정부혁신국장과 고웅조 행안부 행정및민원제도개선기획단 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청년위원회는 "공직사회의 토대이자 미래인 청년 공무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고통받고 희생되는 한 공직사회의 미래는 없으며, 이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큰 불행"이라며 "정부가 마련할 악성 민원 대책에 청년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민원 응대 매뉴얼 및 대응 지침이 있지만, 악성 민원에 고통받는 공무원이 늘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 요구안을 반영해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년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된 청년위원회의 악성 민원 대책 요구안에는 ▲ 읍면동까지 안전요원 의무 배치 ▲ 위법행위 녹화·녹음 규정 강화 ▲ 악성 민원 법적 대응 강화 ▲ 상급자 등 제삼자를 이용한 민원처리 요구 금지 ▲ 공무원 개인정보 보호 ▲ 반복·중복민원 처리 간소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논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것"이라며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올바른 민원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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