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입으로만 민생……
與 "전면백지화" 野 "17일 완료"…평행선 대치에 반쪽파행 고착
여야 입장차 극명해 협상 난망…20일 野 단독 본회의도 거론
'합의점을 찾아봅시다'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있다. 2024.6.1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류미나 기자 =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들었지만, 전반기 원(院) 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결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0일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반쪽"으로 구성한 이후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각자 입장만 고수하며 평행선만 달리는 형국이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원점으로 돌려놔야 한다며 "원 구성 전면 백지화"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여당이 받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원 구성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맞선 상황이다.
이처럼 원 구성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는 서로 민생을 앞세우며 대외적 명분 쌓기에만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사이 국회 상임위는 "반쪽 파행"이 고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하자 상임위 보이콧으로 맞불을 놓으며 자체 특위 가동과 당정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주 릴레이 의원총회로 대응책을 모색해온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민주당에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 구성 관련 일대일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겪는 "이중고"가 협상의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나 집권당으로서 국회 파행에 따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는 선에서 대치 정국을 풀자는 현실론이 있고, 결론 없이 이어지는 의원총회에 대한 피로감도 누적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의 입장이 서로 강경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지만, 대화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며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 특위 활동과 대야 투쟁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남은 7개 상임위도 이번 주에는 반드시 선출해 원 구성을 마치고 국회를 "완전 가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자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다음 주 월요일(17일)에는 꼭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당이 원하는 주요 상임위를 차지한 상황인 데다 "입법 독주" 프레임을 피할 명분 확보 차원에서라도 여당에 시간을 더 줄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진전의 기미가 안 보이면 우 의장을 설득해 20일께 본회의를 단독 개최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칠 가능성이 거론된다.
원내 관계자는 "각종 민생, 안보 현안이 쌓여있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원 구성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우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보 없는 대치' 지속되는 국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여야가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원구성 문제를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교통신호등 너머로 22대 국회개원 축하 현수막이 보인다. 2024.6.9 [email protected]
본회의 개의권을 쥔 우 의장은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여야가 최대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3일 나머지 상임위 구성도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으나, 우 의장의 협상 요청에 따라 원 구성 완료 목표 시점을 늦춘 상태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게 더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양당이 자체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할 수 없는 지경인 상황에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면 여야 모두에 명분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별도의 중재안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여야의 협상 상황과 여론을 면밀히 살피면서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본회의 개의 시점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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