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보노조 "의사단체, 말로만 국민 위하는 집단행동 철회해야" > 멤버뉴스

"건보 재정, 정부 쌈짓돈 아냐…의료공백에 더는 투입 안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2일 "의사단체들은 말로만 국민을 위해 집단행동을 할 뿐"이라며 "집단행동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료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집단 진료거부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왔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건보노조는 또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건보재정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올해 2월부터 넉 달간 총 8천3억원의 건보재정 투입을 확정했다.

건보노조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을 해결하겠다고 국민이 어렵게 모은 보험 재정을 임의로 사용하는 데 어떤 정당성이 있나"며 "(의료공백이) 국가적 재난 상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국고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계속 지출을 연장 의결하면서 건보재정을 소모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최악의 선택"이라며 "건보재정은 의료안전망의 재원이지 정부의 쌈짓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선심성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의료 영리화 목적의 수가 반영은 철저히 배격돼야 한다"며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건강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건보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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