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수의 아젠다란 대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만 민주주의는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천거하는 체제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뜻을 대리하는 대리인을 뽑는 체제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에 맞는 아젠다, 정책 등을 내걸며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는 마음에 맞는 당이나 후보에 투표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정확히는 보수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정작 이러한 아젠다나 정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극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논란 등. 특정 정책이 아니라 개인을 공격하거나 사건에 대한 대응이 이상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 정부 및 대통령의 수준미달이 가장 크겠지만, 저는 다른 쪽에 주목을 해보고싶습니다. 애초에 보수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슈를 몰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하나 하나를 던져가며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 보수에도 확고부동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공"입니다. 냉전, 남북 경쟁 시기에는 북한과의 이슈가 나라 전체를 규정할 정도로 컸고, 반공은 충분히 국가 운영의 아젠다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반공"은 더이상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당장 현재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대북관계일까요? 아뇨. 취업, 출산율에 관한 문제겠죠. 중장년층은? 금리와 물가, 집값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물론 북한도 마음 속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중요성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제 반공은 유권자를 유혹할 주요 아젠다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서구식 자유주의? 시장주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유란 (사회 전체적으로) 비웃음 듣는 것 중 하나이며, 국민 대다수는 민영화를 극혐합니다.
이명박은 민영화 문제로 임기 내내 시끄러웠고, 박근혜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설하며 복지국가 무브를 밟습니다.
현 정권이 지지를 받은 이유이자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백지화", "탈탈원전" 등입니다. 죄다 그 자체로 주체라기보단 민주당의 아젠다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사실 지지자들조차 맨날 하는 말이 "이재명막았도르"인 거 보면 그냥 현 보수는 민주당 반대당이란 의미 외에 뭐가 남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는 반공 이후 사회를 끌고갈 아젠다 설정 자체에 실패했으며, 남은 건 그저 "진보에 대한 반대", "포퓰리즘"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용 자체의 호오나 평가는 그렇다 치고) 친노동, 보편복지, 친환경 등 특정 아젠다 위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과는 대비되죠.
문제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반공"이나 민주당 반대에만 집착하는 게 보수는 물론 국가 운영에도 안좋다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해야만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막말로 "민주당이 싫어서"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땅굴맨을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향도 민주당 쪽에서만 창출되니 보수의 반대로 일부가 막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좌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우측으로 갈 동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표를 받는 법이 있긴 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 근데 이걸 대놓고 노릴 정도면 그냥 나라가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전에 대통령이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찌보면 (한 바퀴 돌아서) 옳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건전한 이념이 있어야 정책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 나라가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와서 철지난 반공같은 거나 내세우는 거면 그냥 노년층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뿐이고요.
정작 현실은 보수는 영남권, 노년층 위주의 "반공"의 안락함에 매몰되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생각도 없이 천천히 죽어갈 작정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보수에 남아있는 아젠다가 있을까요? 아니라면 새롭게 내세울 수 있는 보수만의 아젠다란 대체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는(정확히는 보수에서 시작되는) 것을 보면 정작 이러한 아젠다나 정책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해병대원 순직 사건, 극기 훈련 중 훈련병 사망,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논란 등. 특정 정책이 아니라 개인을 공격하거나 사건에 대한 대응이 이상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현 정부 및 대통령의 수준미달이 가장 크겠지만, 저는 다른 쪽에 주목을 해보고싶습니다. 애초에 보수가 가지고 있는 "아젠다", "철학"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슈를 몰기 위해서는 개별 사안 하나 하나를 던져가며 이슈화 시킬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우리나라 보수에도 확고부동한 이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반공"입니다. 냉전, 남북 경쟁 시기에는 북한과의 이슈가 나라 전체를 규정할 정도로 컸고, 반공은 충분히 국가 운영의 아젠다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 "반공"은 더이상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소멸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북한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가 너무 방대하고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당장 현재 청년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문제는 대북관계일까요? 아뇨. 취업, 출산율에 관한 문제겠죠. 중장년층은? 금리와 물가, 집값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물론 북한도 마음 속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 중요성은 이제 예전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제 반공은 유권자를 유혹할 주요 아젠다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서구식 자유주의? 시장주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자유란 (사회 전체적으로) 비웃음 듣는 것 중 하나이며, 국민 대다수는 민영화를 극혐합니다.
이명박은 민영화 문제로 임기 내내 시끄러웠고, 박근혜는 아예 기초연금을 신설하며 복지국가 무브를 밟습니다.
현 정권이 지지를 받은 이유이자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것도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 백지화", "탈탈원전" 등입니다. 죄다 그 자체로 주체라기보단 민주당의 아젠다에 대한 반대인 것입니다. 사실 지지자들조차 맨날 하는 말이 "이재명막았도르"인 거 보면 그냥 현 보수는 민주당 반대당이란 의미 외에 뭐가 남았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수는 반공 이후 사회를 끌고갈 아젠다 설정 자체에 실패했으며, 남은 건 그저 "진보에 대한 반대", "포퓰리즘" 정도만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내용 자체의 호오나 평가는 그렇다 치고) 친노동, 보편복지, 친환경 등 특정 아젠다 위주로 정책을 전개해 나가는 것과는 대비되죠.
문제는 이렇게 시대착오적인 "반공"이나 민주당 반대에만 집착하는 게 보수는 물론 국가 운영에도 안좋다는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자체로 가치를 창출해야만 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막말로 "민주당이 싫어서" 투표한다면 국민의힘이 아니라 땅굴맨을 찍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방향도 민주당 쪽에서만 창출되니 보수의 반대로 일부가 막히더라도 전체적으로 국가가 좌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우측으로 갈 동력 자체가 없다니까요? 아, 반대를 위한 반대로 표를 받는 법이 있긴 합니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정치혐오를 불러일으키는 거. 근데 이걸 대놓고 노릴 정도면 그냥 나라가 막장으로 가는 거죠.
이전에 대통령이 "이념"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찌보면 (한 바퀴 돌아서) 옳은 말일지도 모릅니다. 건전한 이념이 있어야 정책이 있고 정책이 있어야 나라가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와서 철지난 반공같은 거나 내세우는 거면 그냥 노년층과 함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라질 뿐이고요.
정작 현실은 보수는 영남권, 노년층 위주의 "반공"의 안락함에 매몰되어 새로운 대안을 찾을 생각도 없이 천천히 죽어갈 작정인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 정권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 보수에 남아있는 아젠다가 있을까요? 아니라면 새롭게 내세울 수 있는 보수만의 아젠다란 대체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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