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 "대파 불허는 중립성 상실" 선관위 "정치표현 금지는 기본" > 멤버뉴스

조정식 등 선관위 항의방문…"尹, 노골적 선거개입…엄정 조치해야" 요구도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과천=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등 민주당 의원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대표 등이 8일 경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방문, 투표소 대파반입 금지조치 등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4.4.8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관권선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엄정 조치를 촉구했다.

조정식 당 사무총장 등은 이날 경기 과천 선관위에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과 만나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 기관들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행위, 관권선거라고 말할 수 있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 우려한다"며 "선관위가 이 부분을 엄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또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 개입을 했다"며 "민생토론회는 대부분 이번 선거 주요 접전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선관위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규정하고 투표소 반입 금지 결정한 것에 대해선 "대파는 생필품이고, 유권자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며 "선관위가 정치 행위로 규정하고 반입을 불허한 건 중립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선관위가 윤석열 정부의 독주·폭주를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관권 선거·부정 선거의 게이트키퍼가 바로 선관위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대한민국 3부의 하나인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으면서 헌법정신을 지키는 기관으로 국민들은 선관위를 신뢰해왔다"며 "대파 사건 하나로 인해 웃음거리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투표소 내에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치할 수 없다"며 "결국 투표소 내에선 정치적 표현이라고 인식할 만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제조건이 됐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파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물건을 소지하고, 이 물건을 통해 정치적 성향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기본적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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