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례·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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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원 보고서, 지자체 낙후정도 따라 1∼5등급 분류
"강원∼호남" 백두대간·접경지역 1등급 집중…"주민 생활 질적 개선 정책 필요"
낙후도 지수에 따라 산출된 낙후 등급별 분포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우리나라에서 낙후도 지수가 가장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전남 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경북의 시군구 17개가 낙후도 1∼2등급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다.
9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낙후도 분석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개선 방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229개 시군구 중 낙후도가 높은 시군구는 전남 구례·경북 영덕 등 38곳이다.
연구원은 낙후성을 드러내는 인구, 경제, 재정 부문에 초점을 맞춰 229개 시군구의 낙후도 지수를 산출했다. 이어 낙후도가 높은 순으로 1등급 38곳, 2등급 48곳, 3등급 60곳, 4등급 45곳, 5등급 38곳으로 분류했다.
낙후도 등급이 낮은 지역은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어지는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높은 지역은 강원에서 호남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했다.
4∼5등급 지역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 및 인접 지역, 대구 및 경북 산업지역, 부산 대도시권, 제주를 중심으로 나타났다.
반면 1∼2등급 지역은 강원에서 경북 및 충북과 호남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 지역 및 강원 북부의 접경지역, 전주·여수·광주 등 주요 도시를 제외한 전북과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됐다.
낙후도 1등급 38곳에는 전남 구례·함평, 경북 영덕 등이 포함됐고, 낙후도가 낮은 5등급에는 서울 종로구·중구, 부산 강서구, 경기 수원시 등이 이름을 올렸다.
낙후도 등급이 높을수록 인구수, 인구변화율, 지방소득세, 재정자립도 모두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낙후도 등급별 투입지표의 중위수 비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낙후도 1등급 지역의 인구의 중위수는 3만9천182명이고 지방소득세는 43억3천780만원이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3천30만원, 재정자립도는 16.9% 수준이었다.
반면 낙후도 5등급 지역의 인구의 중위수는 43만8천211명으로, 지방소득세는 1천767억1천560만원이었다. 1인당 GRDP는 4천560만원, 재정자립도는 46.1%로 훨신 높았다.
낙후도 1∼2등급 지역은 양적인 측면에서는 학교, 문화기반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상 등이 인구 수에 비해 많았으나, 각종 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권 내 인구 비율 등 질적인 측면의 여건은 열악했다.
1등급인 경우 고속·고속화철도 접근성이 45.6㎞였으나, 5등급의 경우 17㎞였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1등급의 경우 52.2%였으나, 5등급은 66.3%였다.
어린이집 권역의 영유아 인구 비율은 1등급은 44%, 5등급은 83.1%였고, 응급의료시설 권역의 인구 비율은 1등급은 45.6%, 5등급은 94%였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시대에 양적 측면에서 개별 지자체의 서비스 공급 수준의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은 한계를 보일 것"이라며 "질적 측면에서 지자체가 아닌 주민에 초점을 두고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지역이 주도적으로 문제 영역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 및 재정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낙후도 개선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과 확산 또한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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