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징역 9년 6개월, 벌금 2.5억, 추징 3.26억 선고
법원 "이재명 방북비 쌍방울 대납" 인정…이재명 기소 여부 관심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133400061?input=1195m
검찰이 무리를 했니 회유를 했니 여러 얘기 많았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해당 선고에서 관심이 끌리는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인정여부였는데 일단 인정은 됐군요.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화영 요청에 따라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며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
김성태의 진술을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점이 흥미롭고 해당 돈이 사례금이라고 단정을 지었네요. 이재명이 쌍방울의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사건에서 끊을 수 있는 고리는 쌍방울/이화영/이재명 이렇게 두개였는데 쌍방울-이화영은 선고를 통해 인정이 되어버렸으니 이화영/이재명 사이의 커넥션을 끊으려 할테고 검찰은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하니 조만간 기소를 하거나 하겠네요. 이화영을 잘 모른다거나 하진 않을테고 이화영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키포인트는 1. 물증으로 회의록, 통화기록, 서류 등이 남아있는가, 2. 이화영이 10년 독박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두가지겠군요.
요즘은 검찰발/정부발/민주당발/이재명발 정보에 노이즈도 너무 많고 워낙 거물이셔서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반 반 이라고 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7133400061?input=1195m
검찰이 무리를 했니 회유를 했니 여러 얘기 많았지만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네요. 해당 선고에서 관심이 끌리는 부분은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비 쌍방울 대납 인정여부였는데 일단 인정은 됐군요.
다음은 해당 부분에 대한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화영 요청에 따라 김성태가 방북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김성태가 이 법정에서 스마트팜 비용 대납뿐 아니라 방북비용 대납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이화영의) 설명을 수차례 들었다고 진술했고, 쌍방울의 대북사업을 추진한 데 있어서 이재명과 이화영의 전폭적 지원을 기대했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비를 대납할 이유가 있었다"
이재명 방북비 3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가 조선노동당에 전달됐다고 판단하며 "경기도지사 방북 관련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 사례금 성격"
김성태의 진술을 법원이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점이 흥미롭고 해당 돈이 사례금이라고 단정을 지었네요. 이재명이 쌍방울의 경기지사 방북비 대납 사건에서 끊을 수 있는 고리는 쌍방울/이화영/이재명 이렇게 두개였는데 쌍방울-이화영은 선고를 통해 인정이 되어버렸으니 이화영/이재명 사이의 커넥션을 끊으려 할테고 검찰은 커넥션이 있다고 판단하니 조만간 기소를 하거나 하겠네요. 이화영을 잘 모른다거나 하진 않을테고 이화영이 시키지도 않은 짓을 했다라고 할 것 같은데 키포인트는 1. 물증으로 회의록, 통화기록, 서류 등이 남아있는가, 2. 이화영이 10년 독박은 무리라고 판단해서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증거를 내놓을 것인가. 두가지겠군요.
요즘은 검찰발/정부발/민주당발/이재명발 정보에 노이즈도 너무 많고 워낙 거물이셔서 이재명이 어떻게 될지는 여전히 반 반 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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