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지적장애 10대들 납치후,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시킨 업주들 결국 성범죄 혐의로 구속 > 멤버뉴스

지능장애를 가진 10대 여학생 2명을 유인해 성매매와 성폭행을 저지른 업주들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소식이 화제다.  7일 경기 오산경찰서는 가해자 A씨를 강간, 아동학대 혐의로 40대를 구속송치 했다고 전했다. 

또한 10대 피해자들은 실종신고가 된 상태임을 알고도 경찰에 알리지 않은 A씨의 여자친구 B씨도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4월 A씨는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10대 여성 C양을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를 권유해 유인했다. 

또한 이들이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C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 유흥업소를 데리고 다니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 

가까스로 부모와 연락이 닿은 C양 등은 결국 가족에게 인계됐고. 지난 30일 경찰의 수사 끝에 A씨와 그의 여자친구 B씨를 긴급체포했다. 

또한 경찰은 수사를 확대해 C양 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들과 가담한 유흥업소 직원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한편 장애인에 대한 강간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일반 강간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또한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쟁점은 지능장애를 가직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당했냐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된다고 전해진다. 

과연 재판부과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처벌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