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관된 방향성 : 끝없는 부자감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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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등 정부의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감세하는거죠.
종부세 감세에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수 부담을 준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종부세는 이중과세에 가깝기 때문에 세제적으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가지고 낼 세금은 아니죠. 다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중산층과 종부세 대상인 다주택자는 상당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금투세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세금이니 일단 생략합니다.
상속세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많긴 한데, 한국의 상속세제는 금액이건 비율이건 개편이 필요한건 거의 모두가 동의할겁니다. 금액 기준 자체를 너무 오래전에 손봐서 현 세대 기준으로는 너무 빡빡한 감이 있긴 하죠.
법인세 최고세율은... 솔직히 헛소리 작작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다 좋은데 과연 세수는 어디서 걷을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일할 마음이 있긴 한가요?
종부세 및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등 정부의 방향성은 뚜렷합니다. 세수는 부족하지만 꾸준히 감세하는거죠.
종부세 감세에는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수 부담을 준다]라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종부세는 이중과세에 가깝기 때문에 세제적으로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중산층]이 과도한 부담을 가지고 낼 세금은 아니죠. 다주택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간다는데, 중산층과 종부세 대상인 다주택자는 상당히 거리가 있긴 합니다.
금투세는 아직 도입도 되지 않은 세금이니 일단 생략합니다.
상속세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많긴 한데, 한국의 상속세제는 금액이건 비율이건 개편이 필요한건 거의 모두가 동의할겁니다. 금액 기준 자체를 너무 오래전에 손봐서 현 세대 기준으로는 너무 빡빡한 감이 있긴 하죠.
법인세 최고세율은... 솔직히 헛소리 작작했으면 좋겠네요.
다만 다 좋은데 과연 세수는 어디서 걷을지 궁금합니다. 나라에서 일할 마음이 있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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