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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 제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 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대북송금 검찰조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4.6.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는 특별검사법이 관철되지 않으면 사건 관련 검사들의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쓴다면 해당 사건 수사 검사와 검사장의 탄핵소추를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할 목적으로 쌍방울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대북 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지난 3일 이 사건 전반을 재수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술자리 진술 회유 조작" 의혹 등 검찰의 위법 수사 의혹에 대해 들여다봐야 한다며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 정무특보 출신이며 현재 박찬대 원내대표 비서실장인 정 의원은 "검사가 사건을 의도를 가지고 특정 프레임에 따라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며 "그런 방식의 수사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사에게 책임을 묻는 가장 좋은 방법은 탄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북송금 사건 관련 검사 탄핵 계획은 아직 당 전체에 공표된 방침은 아니다"라면서도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 남용을 제어해 갈 생각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법 성안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도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특검 과정에서 검사의 위법 사유가 나오면 국회 권한으로 적극적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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